“고액 稅체납 꼼짝마!”… 국세청 ‘무한 추적팀’ 신설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국내외에 재산을 숨겨 놓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추적하기 위해 국세청이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2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전국의 징세분야 간부와 소속 직원 2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 발대식을 갖고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 근절을 다짐했다.

추적팀은 기존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17개 팀 192명으로 확대 개편해 체납정리와 은닉재산 추적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우수 인력으로 진용을 갖췄다. 지방청 징세법무국장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며 서울청과 중부청에는 이들을 지원할 전담 변호사가 배치된다.

추적팀이 역점을 두는 분야는 △숨긴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신종 수법 등을 동원한 지능형 체납자 △통상적인 추적조사로 대응하기 어려운 초고액 체납자 △역외 탈세 관련 고액 체납자 등의 재산 추적이다.

추적팀은 부동산 투기자,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대기업 사주를 비롯해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고액 체납자’에게는 서면분석과 금융조회, 현장 추적활동을 다각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특수관계법인과 가장거래를 하는 지능적 체납자와 재산을 국외로 불법 반출한 체납자의 숨긴 재산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