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Dream]대한민국 최대의 발명품 신·도·시

1기 신도시는?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 주택 200만채 공급
2기 신도시 이후는? 난개발 없는 계획도시 추진

‘도시의 승리’라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하버드대 경제학과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는 “인류 최대의 발명품은 도시”라고 말한다. 인접성, 친밀성, 혼잡성을 특징으로 인재와 기술, 아이디어와 같은 인적 자원을 한곳에 끌어들임으로써 혁신의 중심지가 된다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에서 특히 주목을 받을 것 같다. 변변한 부존자원 하나 없이, 1950년 전쟁 후 폐허더미에서 출발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원동력 가운데 하나는 발빠른 도시 건설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도시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에서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가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부터다. ‘국토 및 지역개발’과 ‘대도시 문제해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로 조성됐다. 1960, 1970년대는 공업화 및 경제개발정책의 본격적인 가동과 함께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가 최초로 건설됐다. 바로 울산신시가지다.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울산, 포항 등 산업 배후기지로 건설됐고, 충분한 산업·고용기반으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안정적 성장을 해왔다. 신도시라는 용어가 처음 도입된 곳은 신공업도시인 창원이다. 이후 1960년대 광주대단지(현재의 경기 성남시), 서울 영동지구 및 여의도, 70년대 대덕연구학원도시, 창원과 여천 공업도시, 구미공단 배후도시, 서울 강남 신시가지, 경기 과천 및 반월 등이 대규모 주거도시로 조성됐다. 하지만 신도시의 대명사는 주택 200만 채 건설의 일환으로 조성된 수도권 5개 신도시를 꼽을 수 있다. 1980년 후반 3저 특수로 경기가 호황을 지속하면서 집값은 매일 치솟기 시작했다. 체제를 위협할 수준으로까지 주택문제 해결이 현안으로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5곳을 신도시로 지정했다. 그리고 1989년 4월 신도시계획을 발표하고, 1992년 말 입주를 마치는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5곳에 117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29만2000여 채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건설됐다. 그 덕분에 집값은 안정됐지만 건설경기에 거품이 끼고,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건설공사로 건자재 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런 이유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신도시’라는 말은 금기어로 취급됐다. 하지만 주택공급은 계속돼야 했기에 정부는 중소규모로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한편 민간으로 하여금 준농림지를 활용한 주택건설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했다. 이때 사용된 수도권 남부지역 준농림지는 분당신도시의 6배에 달했다. 하지만 이는 난개발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불러왔다.

이에 2000년대 초 정부는 다시 신도시건설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2기 신도시다. 1기 신도시에서 비롯된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고 소규모 분산적 개발을 대체하겠다는 취지에서 ‘계획도시’ 개념이 적극 도입됐다. 사업기간도 1기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났다. 이렇게 추진된 곳이 △성남 판교 △화성 동탄(1·2) △김포 한강 △파주 운정 △광교 △양주 △위례 △고덕국제화 △인천 검단 등 10곳이다. 지방에서는 대전 서구와 유성구 일원에 위치한 도안신도시와 고속철도 천안역사 주변 일대의 아산신도시가 대표적이다. 2기 신도시는 현재 입주가 시작된 곳도 있고, 아직 아파트 분양을 하지 않은 곳도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복병을 만난 데다 인구 감소로 주택 수요가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파주 운정과 인천 검단 등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 일정이 크게 늦춰질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1, 2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2018년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신도시급 주택공급을 필요로 할 만큼의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다. 정부는 2기 신도시로 지정한 곳에 지어질 주택으로 2020년까지 예상되는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통일과 같은 돌발변수로 주택수요가 급증한다면 3기 신도시가 추진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 정부는 국내기업들이 신도시 건설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주택과 도시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타깃이다.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도 단기간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신도시 건설사업에 많은 관심을 표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내 건설사 등에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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