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단신]저축은행 부당인출 예금 전액 환수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직전 부당인출된 예금에 대해 모두 환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수 조치의 근거로는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이 적용될 방침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영업정지 전 임직원 또는 대주주 등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갔거나 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인출해 준 예금이 환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