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FTA 조속한 비준을”

경제단체들 촉구

유럽의회가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을 승인함에 따라 국내 경제단체들이 잇달아 우리 국회의 조기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한-EU FTA가 발효되면 여러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유럽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국보다 유리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도 조기 비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EU FTA가 발효되면 세계 최대 규모인 유럽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동유럽권 시장에서도 우리 상품의 수출 입지가 넓어진다”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양국이 합의한 대로 7월 1일 FTA가 잠정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가 비준 처리에 빨리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도 유럽의회의 FTA 승인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한-EU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정부 역시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안호영 통상교섭본부 조정관은 “7월 1일 발효를 위해 국내법 18개를 손봐야 하는 등 국내적으로 취할 조치가 많아 결코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6월 말까지 처리하면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한-EU FT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조속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EU가 27개 시장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경제권인 만큼 FTA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EU FTA 발효 이후 10년간 25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15년간 연평균 3억6000만 달러의 무역흑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일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업 등의 분야에 2조2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지원책도 수립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