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소유한 토지에 도로 뚫릴지 확인을

도시계획 인터넷 공개

국민 재산권과 밀접한 전국의 도시계획정보를 2013년부터는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기 땅에 도로나 공원 등이 들어서는지를 안방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까지 343억 원을 들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구축 사업을 끝낼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도시계획정보체계는 도로나 공원 지정 등 도시 내 필지별 도시계획정보를 입안 결정 집행 등의 과정별로 전산화해 인터넷으로 투명하게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지난해까지 지자체 32곳의 도시계획정보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 20곳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국민들은 자기 땅에 도로나 공원 등이 들어서는지를 시군구청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도시계획안을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도 도시계획 절차가 투명해짐에 따라 연간 157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국토의 도시계획 현황과 집행 내용을 손쉽게 파악해 난개발을 막고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