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작년 시행 36개 정책 자체 평가

창업절차 간소화 → 우수

소상공인 지원망 → 미흡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시행한 36개 주요 정책과제를 자체 평가한 결과,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구축’ 등 7개 정책 실적이 ‘미흡하거나 다소 미흡하다’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본보 1월 22일자 B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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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구축 정책은 상권 정보시스템 이용실적이 미비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고객만족도가 떨어져 ‘미흡’ 평가를 받았다.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등 ‘수우미양가’ 식 5점 척도에서 ‘가’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것. ‘민간기관을 활용한 글로벌 시장 진출’ 정책은 세계 경제위기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다 추진 일정도 못 맞춰 역시 ‘미흡’ 평가를 받았다.

‘기업 간 공동사업 활성화’ 정책은 551개 협동조합이 사업에 참여해 목표는 달성했으나 관련 기관 간 협조체제가 잘 구축되지 않아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에 그쳤다. ‘가업승계 기반 조성’ 정책도 성과 목표인 관련 프로그램 수료자 수에서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이것이 정말 가업승계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평가 결과는 다소 미흡.

반면 ‘창업절차 간소화 및 대학발 창업 촉진’ 정책은 재택창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 참여율이나 수혜자 만족도가 높아 성과가 우수했다는 자체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강화’ 정책도 지난해 금융권이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 직접 대출 비율이나 신규보증 증가율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