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기업’ 자립기반 갖춘 곳은 극소수

노동부 의뢰 218곳 실태조사

최근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이 주목받고 있지만 이들 사회적 기업의 상당수가 지속 성장을 위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인건비 지원으로 간신히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기업이 많아 5년 한도의 정부 지원이 끊기면 대대적인 해고 사태가 우려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서울시는 2012년까지 각각 1000개씩, 총 2000개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내놓아 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사실은 11일 동아일보 산업부가 입수한 ‘사회적 기업 성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부산대 경영학과 곽선화 교수가 지난해 노동부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제가 도입된 2007년 이후 2008년까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218개 기업을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들은 종사자의 70.7%, 서비스 수혜자의 56.1%가 취약계층으로 대체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취지에는 맞게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간병, 가사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은 정부 지원금 없이는 현재 확보한 수준의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영업적자 상태에 놓여 있었다. 특히 방과후 학교, 장애인 교육, 보육 분야 기업은 평균 50%가 넘는 재정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또 조사 대상 사회적 기업의 평균 출자금은 5000만 원 이하로 규모가 영세했고, 제대로 된 사업장이나 장비 등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초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직원 수가 20명 이하인 사업장이 50%였으며, 100명 이상인 기업 비율은 3%에 불과했다. 사회적 기업의 평균 근로자 수는 2007년 45.2명에서 2008년 25.4명으로 급격히 줄어 영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정규직 비율은 57%나 됐고 근로자 중 20대 비율은 13%에 그쳤다.

보고서는 “일부 부도덕한 사업자가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노리고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시도하고 있는데도 이들의 부정수급, 취약계층 허위 고용 등 도덕적 해이를 걸러낼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인건비 직접 지원보다 인프라 구축, 공공조달시장 참여 등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과 자립성을 높일 간접지원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