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많은 지역 주민 自保料 더낸다

이르면 2010년부터… 지자체 반발 논란 예상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은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고, 사고가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보험료를 적게 내는 제도를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까지 교통사고 사상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동차 보험료 지역별 차등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고가 많이 나 손해율(수입 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이 높은 지역의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손해율이 낮은 지역 주민과 같은 차종, 같은 연식의 차를 몰더라도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 반면 손해율이 낮은 지자체 주민은 덜 내게 된다.

먼저 지역별 손해율 통계를 축적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이르면 2010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당국자는 “지난달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이 제도를 설명했다”면서 “이 제도는 지자체가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도로환경 개선 등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덴마크 등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자체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보험료가 높아지는 점을 들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지역을 어떤 단위로 나눌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먼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는 2005년 현재 3.4명으로 30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