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개혁 성공하려면 ‘4가지 괴담’ 극복해야”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성공하려면 공공요금 인상과 고용 불안, 경제력 집중, 증시 침체 등 4가지 우려와 논란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공기업 민영화: 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 보고서에서 “과거에도 5차례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됐지만 대부분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곤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요금 인상 함정은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요금은 오르고 질(質)은 떨어진다는 논리로 최근 ‘상수도사업이 민영화되면 하루 물값이 14만 원으로 오른다’는 괴담이 나돈 바 있다.

또 공기업 임직원들은 경비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공기업 민영화에 참여하면서 경제력 집중이 심화한다거나, 민영화로 주식 공급량이 늘면 가뜩이나 허약한 증권시장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도 민영화 반대 논리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 정권마다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대기업 특혜 시비와 공기업 노조의 반발, 정책 일관성 부족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런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응 논리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