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봇대’ 뽑기… 民官추진단 출범

‘규제 전봇대’를 뽑기 위한 민관(民官) 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이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현장 조사와 대안 마련 등의 업무를 전담할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대한상의 안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이성구 국가경쟁력강화위 규제개혁총괄 담당이 공동 단장을 맡고 총괄조정팀과 규제점검1·2팀으로 꾸려진다.

실무진은 대한상의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국가경쟁력강화위 담당 공무원과 경제단체의 관련 전문가도 참여해 20여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의는 전국 지방상공회의소 70곳에서 운영 중인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량을 보강해 규제개혁추진단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동 단장을 맡은 김 부회장은 “규제개혁추진단 설치를 계기로 민간의 규제개혁 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부와 경제계의 공식 협력 채널이 마련됐다”며 “우선 공장 설립과 관련한 각종 절차 가운데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앞으로 성과에 따라 활동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