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민간 건설사도 공공택지 개발 가능

건설교통부는 민간 건설업체의 공공택지 개발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경쟁을 통해 공공택지 개발비용을 떨어뜨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에만 공공택지 개발권이 허용됐다.

올 하반기에는 1단계로 공공기관 간의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예컨대 토지공사가 제안한 택지조성사업의 개발권을 주택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이 따낼 수도 있다.

2단계로 2010년부터는 민간 건설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공공기관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하면 개발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개별 업체들도 공공택지 개발 경쟁에 참여해 완전경쟁 체제를 갖추게 된다.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