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처방 12번… 강남아파트값 68%↑

현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인 2003년 5월 5·23대책을 시작으로 지난달 임대주택 공급 확충 방안을 담은 1·31대책까지 굵직한 부동산대책만 무려 12개나 쏟아냈다. 4개월에 한 번꼴. 부동산대책으로 날을 새웠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그런데도 아파트 값은 계속 올랐다.

국민은행 집계에 따르면 200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4년간 서울이 52.3%,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46.8% 상승했다. 특히 서울 강남 11개 구는 67.5%나 치솟았다. 이 기간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포함한 전체 집값도 서울 35.8%, 강남 11개 구 48.2%, 수도권이 34.1% 올랐다.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통계는 더 심각하다. 닥터아파트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서울이 75.76%,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 5개 신도시가 104.76%나 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3% 이내였던 점에 비추면 집값 상승률은 ‘폭등(暴騰)’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지금 집을 샀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피해는 정부를 믿고 내 집 마련을 미뤘던 무주택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이유는 어설픈 정책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수요 억제에 매달리는 바람에 공급 부족이 심화돼 집값 상승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정부 공식 홈페이지인 국정브리핑도 최근 “2002년 67만 가구에 달했던 연간 주택건설 실적(승인 기준)이 2003년부터 매년 조금씩 줄다가 2006년에는 11월까지 36만 가구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주택 공급 위축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점을 시인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주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기도 했고 일부 고위 인사는 거액의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 아파트를 구입해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성을 보이기도 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