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수도권 저렴한 주택공급방안 지속적 논의＂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6일 "매주 관계부처 부동산 대책반 회의를 개최, 주택공급 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수도권에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8.31 대책 이후 공공택지 공급은 나름대로 차질없이 추진돼 왔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2003년 이후 선계획-후개발 방식을 도입하고 개발에 있어서 쾌적성이 강조됨에 따라 민간택지 공급이 크게 위축돼 국민들이 주택부족을 우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친환경 개발 강조로 개발밀도가 낮아지고 신도시 택지개발에서 입주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주택공급 부족 및 분양가 인상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박 차관은 "녹지비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신도시별 녹지율이 결정되는 것도 주택공급 제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매주 관계부처 부동산대책반 회의를 개최, 주택공급 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수도권에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서민들에게 값싸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택 연면적 확대, 계획관리지역내 용적률 확대 등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과 관련, 박 차관은 "아직 우리나라와 EU 모두 FTA 협상을 개시할 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내년 2~3월경 EU측이 FTA 협상을 위한 내부 절차를 모두 끝내면 조율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협상 출범을 선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