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만 봉’ 자영업자보다 의료보험 2.8배 더 내

직장보험 가입자가 지역보험 가입자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2.8배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7일 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 2001~2004년까지 직장과 지역 의료보험료 징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보험 재정은 2001년 누적적자가 1조1409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9362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반대로 지역보험 재정은 2001년 67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8605억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같은 기간 동안 세대별 보험료 부과액의 경우는 직장보험은 72%가 인상된데 비해 지역보험은 26% 인상에 그쳐 2.77배의 차이를 보였다. 총액으로는 지역보험료는 18.58%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직장보험료는 102.9%나 증가해 5.5배나 차이가 났다.

적용인구당 보험료 부담액을 다시 양 직역의 징수율 차이를 감안해 살펴보면, 실제 부담한 1인당 부담액은 약 2.82배나 차이가 발생한 것. 이는 가입자의 자연증가율이 2003년에만 직장 19.2%, 지역 6.6%로 무려 2.9배나 차이가 나고, 2004년 말 징수율이 직장 99.9%, 지역 89.9%로 10%나 차이가 생긴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고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이처럼 급격하게 호전된 것은, 지난 3년 동안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더 인상된 결과”라며 “지금과 같이 자연증가율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직장인의 부담을 계속해서 가중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을뿐더러 2010년에나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며 방관하고 있다”며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