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수출 중심 독일형 발전모델 아직 유효”

한국이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독일형 발전모델’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산업자원부가 20일 주장했다.

선진산업 구조를 이루기 위해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최근의 논의와는 대조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산자부는 ‘선진형 산업구조 분석 및 정책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쟁력 우위에 있는 제조업과 수출 발전모델을 근간으로 하고 서비스·내수 발전모델을 보완하는 형태의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한국은 소득 1만 달러 시대(1995∼2004년)에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7∼28%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

최근에는 제조업 비중이 1만 달러 진입기보다 더 증가하고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가 70%를 차지하는 등 전형적인 제조업 발전모델을 보이고 있다.

또 지난 10년간 한국의 내수는 28.4% 증가한 반면 수출은 264.5% 늘어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95%에 육박하고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70%에 달해 전형적인 대외 의존형 발전모델이라는 것.

이에 따라 제조업을 성장과 고용의 핵심 엔진으로 유지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산자부의 주장이다.

산자부 강남훈(康南薰) 산업정책과장은 “국내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생산성은 높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 수준이어서 아직 생산성을 강화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