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정위 강력 비판…“경제력집중 억제 부작용 커”

재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내놓은 ‘공정위의 기능·사건처리 절차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기능을 폐지하고 순수한 경쟁촉진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 보고서는 “공정위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나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와 달리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등을 통해 경제력 집중 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위의 본래 목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업에 경제력 집중 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부정적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 운영과 관련해서도 조사에 대한 승인 등 주요 사안을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위는 행정부로부터는 물론 위원 상호간에도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전경련 보고서가 나온 뒤 반박 자료를 내고 “대기업정책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공정위 본연의 기능이며, 규제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의 경쟁당국도 경제력 집중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 부설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가진 ‘한경연 포럼’에서도 공정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경연의 이인권(李寅權) 박사는 “공정위는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기구인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기업집단을 혼내주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특히 운동권 대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듯이 재벌 친인척 소유지분을 공개해 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조성봉(趙成鳳) 박사는 “과거에 출총제나 계좌추적권이 폐지됐다 재도입됐고 부채비율 졸업기준은 다시 폐지되는 등 공정위 정책이 일관성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