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졸업기준 구체화]강철규 공정위장 문답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4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시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시장경제의 정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자산기준은 바꾸지 않는가.

“자산기준을 높일 경우 출자한도에 여력이 있는 상위그룹만 출자제한 대상으로 지정되고, 상대적으로 출자여력이 빡빡한 중하위그룹은 빠져나가게 돼 있어 제도의 의미가 없어진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재계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다.”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은 자산기준 변경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나.

“보고받기로는 공정위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기업 규제가 경기회복을 저해하지는 않는가.

“공정거래법이 투명하게 운영되면 중견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종의 투자와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다. 최근 국내 경기가 서서히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이 일조한 결과라고 본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기업들이 유보했던 투자에 속속 나서고 있다.”

―재벌총수들과의 면담 계획이 있나.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앞두고 이미 만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상황이 다르다. 그룹 회장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만날 생각은 없고 현재로서도 특별한 계획이 없다. 그러나 (재벌 총수들이) 바란다면 만나겠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