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진출 要주의, 무허가 개발구 철거… 한국기업 피해 우려

‘묻지 마’ 식 대(對)중국 투자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KOTRA는 17일 중국 정부가 국가 또는 성(省)급 개발구를 제외한 시 단위 이하의 무허가 개발구에 대해 10월 말까지 대대적인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지방정부의 말만 믿고 무허가 개발구인지도 모르고 각지에 진출한 한국 등 외국 기업의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정부는 특히 개발구 철거에 따른 대체공장 제공, 보상 범위 등에 대해 지침을 밝히지 않고 있어 외국 기업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억지’가 경제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피해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중국 랴오닝성의 경우 일부 한국 업체들이 해당 지방정부의 선심성 공약에 따라 무허가 소규모 개발구에 입주했는데 개발구 철거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영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 등지에서도 중국 정부의 개발구 검사가 진행되면서 공장 건설이 일시 정지되거나 착공 연기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외국기업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대대적인 무허가 개발구 정리에 나선 것은 최근 각지의 토지개발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난개발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남영숙 연구위원은 “중국 지방정부 사이에 외자유치 경쟁이 붙어 무허가 개발구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외국 기업을 유치한 경우가 많았다”며 “중국에 새로 진출하는 기업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