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 기업에 부담등 부작용”

사진제공 삼정KPMG

“미국에서 증권집단소송은 본래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세계 4대 회계법인의 하나인 KPMG인터내셔널 마이클 레이크 회장이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레이크 회장은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집단소송은 개인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에 따른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2∼3%에 이를 정도로 크다. 이를 차라리 다른 곳에 이용해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는 것이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레이크 회장은 분식회계 등의 피해 방지와 관련해 “기업들은 윤리경영을, 감사인은 시스템적인 통제를 통해 엔론사태와 같은 회계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재벌에 대해서는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의 주요 경영자들을 만나 보니 대부분이 지배구조 개선과 분식회계 방지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금융허브 육성전략에 대해 “25억 인구의 아시아 지역에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외의 금융허브는 더 필요하다”며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국에서는 내년 1월부터 증권집단소송법이 시행되며 기업들은 2006년부터 6년마다 회계법인을 의무적으로 바꿔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