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자총액규제 계속 유지”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출자총액규제는 소유지배구조를 건전하게 함으로써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미래경제포럼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에서 “출자총액규제는 방만한 계열사간 출자를 억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출자하도록 유도해 소유지배구조를 건전하게 한다”며 규제를 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현 상태에서 규제를 풀면 계열사간 다단계 출자로 가공(架空) 자산이 증가해 소유지배구조가 더 취약해질 것”이라며 “SK 사태에서 보듯 한 계열사의 부실이 여타 계열사의 동반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장개혁 로드맵에 따라 3년 후 기업 안팎의 견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면 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재계는 물론 정부 일각에서도 출자총액규제가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출자총액제한이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고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이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