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대형 私募펀드 생긴다…활성화 위해 설립요건 완화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이나 기업체를 대거 인수했던 론스타 뉴브리지와 같은 주식투자펀드를 국내 기업과 큰손들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외국계 자본이 국내 은행과 기업체를 과도하게 인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소수의 고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경영권 획득 등에 투자한 뒤 경영 성과 개선을 통해 고수익을 얻는 ‘미국 및 유럽식 사모(私募)주식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4년 경제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자산 운용사 설립 기준이 엄격해 사모 전용 자산 운용사나 투자 대상별 자산 운용사 설립이나 합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자산 운용사 설립 요건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 자본금 최저한도도 현행 100억원보다 낮춰 자산 운용사를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각종 연·기금이나 금융기관, 일반법인 등이 자본 결합을 통해 대규모 투자자본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페이퍼 컴퍼니나 펀드 등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 금융기관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전업 투자회사(뮤추얼 펀드)를 인정할 방침이다.

지금도 국내에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있지만 단기 투자용이나 재벌들의 계열지원 및 내부자금 이동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목표를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에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 운영하고 부산·광양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 중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제도를 연구소, 대학, 컨설팅업체 등이 결합된 산업집적지로 개편키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