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와 내년 재정적자 각각 15조원

한 해 동안 정부의 살림살이 실적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15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조절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조세연구원은 27일 '금년도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실질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14조8000억원, 내년에는 14조7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올해 적자 규모는 1999년(20조4000억원 적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조세연구원 박형수(朴炯秀) 세수·재정추계팀장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 갚아야 하는 공적자금 원금과 이자가 올해 16조8000억원, 내년에는 15조5000억원에 달해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질 통합재정수지는 외환위기가 한창이었던 1998년 24조9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낸 뒤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13년 만에 흑자(5조1000억원)로 돌아섰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통합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일반회계에서만 3조원을 증액해 재정적자를 내려는 계획에도 큰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 팀장은 "내년 재정정책은 경기를 조절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통합재정수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공기금 등 정부 예산을 모두 합쳐 계산한 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별도로 계산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등이 아직 적립단계여서 무조건 흑자를 보기 때문.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