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63.3% ＂겁나서 정치자금 줬다＂

대기업들은 특혜보다는 불이익을 받을까봐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절반 가량은 앞으로도 부당한 자금지원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또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제단체를 통한 간접 기부 방식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법인세 1% 정치자금 조성이나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는 이중부담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산 2조원 이상 41개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정치자금에 대한 기업인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3.3%가 '불이익을 우려해'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답해 정치자금의 상당부분이 '보험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한 후원'과 '반대급부를 기대해서'라는 응답은 각각 6.7%와 3.3%에 불과해 일반 정치자금과 대가성 자금 제공은 10%에 그쳤으며 26.7%는 '관행적으로 제공했다'고 응답했다.

정치자금 제공으로 기업들이 곤경에 처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정치권의 부당한 자금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51.7%에 이르긴 했으나 48.3%는 여전히 '앞으로도 응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으로는 고비용 정치구조(62.1%)를 많이 꼽았으며 정치인 의식(31.0%), 처벌제도(6.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고비용 정치구조는 완전 선거공영제 실시(38.7%)와 지구당폐지(32.3%), 정당연설회 폐지(19.4%) 중앙당 축소(6.5%)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방식에 대해서는 74.2%가 선관위(45.2%)나 경제단체(29.0%)를 통한 간접기부 방식을 꼽았다. 12.9%는 정치자금 제공을 완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중부담 가능성이 높다'(61.3%)와 '지지정당이나 후보를 지원할 수 없다'(12.9%)는 이유로 74.2%가 반대한 반면 찬성은 6.5%에 그쳤다.

또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의결과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도 "주총 승인액과는 별도로 음성자금의 이중부담 가능성이 높아 시기상조'(45.1%)라는 응답과 '주총승인이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32.3%) 등 반대의견이 77.4%였다.

한편 대선자금 수사 해법과 관련해서는 '정치권 고해성사 후 기업인 사면'(51.7%)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수사는 하되 처벌은 하지 말아야 한다'(31.1%), '경제파장을 고려해 수사중단'(10.3%) '수사후 원칙대로 처벌'(6.9%) 등의 의견을 보였다.

디지털뉴스팀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