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산자 EU상의 간담회 ＂외국인 학교 시설개선 전담반 구성＂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면 기업환경보다 생활 여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 의료서비스 등이 제공돼야 합니다.”

11일 힐튼호텔에서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가 윤진식(尹鎭植·사진) 산업자원부 장관을 초청해 연 ‘외국인투자 유치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이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는 외국인학교에 부지매입비, 시설비, 운영비 등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에 치중해왔다”면서 “요즘 외국기업인들이 바라는 것은 교사와 시설의 질적 향상이니만큼 이 문제로 관심을 돌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외국인학교 제도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자부, 재정경제부, 서울시 등 관련 부처간 전담반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 37개 외국인학교 중 20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면서 “올해 설립될 예정인 ‘경남국제외국인학교’를 지원하는 등 지방 외국인학교 설립에도 관심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외국인학교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아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또 지난달 25일 청와대 업무보고 때 나온 ‘현금 보조제’ 도입 방안에 대해 “되도록 빨리 외국인 투자자들이 총투자비의 10∼20%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