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19조 규모 편성…올해보다 6~7% 늘려

내년 나라살림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6∼7% 많은 118조∼119조원 규모로 짜여질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올해(111조5000억원)보다 6∼7%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내년 한국경제가 5%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6조∼7조원가량 더 걷힌다는 전제 아래 마련된 것이다.

내년 예산배분에서는 △동북아 중심국가건설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및 고령화 사회 대비 △지방대학 중심의 연구개발 투자확대 △신(新)성장동력 발굴 △국민임대주택건설 확대 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로부터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받을 때 2005∼2006년의 사업별 예산계획을 함께 받아 3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04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도 함께 심의해 확정했다. 특히 내년 기금편성지침에서는 일부 정부기금과 일반예산의 벽을 허물어 일부 자금에서 여유가 생기면 비슷한 성격의 다른 기금이나 예산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인 경륜(競輪)과 경정(競艇) 등의 수익금은 문예진흥기금에, 관광진흥기금인 국외여행자 납부금은 국제교류기금에, 과학진흥기금은 과학기술부 예산에 각각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산처는 31일 예산안 및 기금편성지침을 각 부처 및 외청에 통보하고 5월말까지 예산요구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받을 계획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