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신시장 열어라” 美등 11개국 공식요구

국내 통신시장에 대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개방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상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시작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7월 말까지 미국 등 11개국이 한국의 통신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양허요구서를 공식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국내 통신시장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대주주 제한 등 규제사항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정통부는 “양허요구서를 제출한 국가들을 상대로 다자 및 양자차원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3월 정통부 내에 WTO통신협상팀을 설치, 통신시장 개방압력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국내 통신시장 개방압력은 상대국에 대한 개방요구를 담은 양허요구서에 이어 각국의 자체 시장개방 계획을 담은 양허계획서의 제출시한인 내년 3월부터 한층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