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카드 방문모집도 不許

정부가 신용카드 거리모집을 제한한 데 이어 ‘방문모집’도 전면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문판매까지 금지될 경우 ‘카드 모집인’이라는 직종 자체가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어서 10만명이 넘는 모집인들이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재정경제부 박재식 보험제도과장은 16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신용카드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리모집은 물론 사무실이나 아파트를 찾아가 모집하는 행위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거리에서 혹은 방문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내용의 카드관련법 시행령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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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령이 29일 규개위의 동의를 얻으면 7월부터 효력을 얻게 된다.

그러나 신용카드사 연합단체인 여신전문협회 이보우 상무는 “보험상품도 방문판매가 가능한데 왜 신용카드만 제한하느냐”며 “정부가 올 3월엔 카드모집인을 등록하라고 한 뒤 한두달 만에 모집인의 존재 근거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업 카드사 관계자는 “방문모집마저 불허하면 은행계 카드사는 정상영업이 가능하지만 30개 지점만 갖춘 LG 삼성 현대 동양 등 전업카드사들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