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車한대 평균 年161만원 세금 부담

지난해 자동차 관련세금이 20조원을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의 구매·등록·보유·운행 등의 단계에서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모두 20조8827억원으로 전체 세수(稅收) 중 17.1%를 차지했다.

1997년 15조1881억원이었던 자동차 관련 세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14조3698억원으로 줄었다가 99년 15조7492억원, 2000년 18조7800억원으로 다시 꾸준히 늘었다.

또 연간 자동차 1대당 부담하는 평균 세액(총세수/총자동차등록대수)은 92년 109만7000원에서 94년 125만7000원, 96년 135만8000원, 98년 137만3000원, 2000년 155만7000원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161만7000원에 이르렀다.

작년 자동차 관련 세금 중에는 유류특소세 교육세 주행세 유류부가세 등 운행단계 세금이 14조1062억원(67.5%)으로 가장 많이 징수됐다. 또 자동차세 면허세 등 보유단계에서도 2조6873억원(12.9%)이나 됐다.

자동차공업협회 측은 면허세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등 구매 및 등록·보유단계 세금의 인하 또는 폐지로 줄어든 세수액보다 운행단계의 교통세 인상,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대한 교통세 교육세 부과, 주행세 신설 등 늘어난 세수액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1500cc 승용차를 구매해 운행할 경우 일본은 202만원, 미국은 79만원의 세금을 내는 반면 우리는 336만원의 세금을 낸다”며 “자동차산업의 국민기여도를 감안해 특히 구매 및 보유단계 세금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