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인당 세금 257만원 냈다…조세부담률 사상 최고

지난해 국민 1인당 세금이 257만원에 달해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총 납세액)이 사상 최고치인 22.3%인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1일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국세 95조7928억원, 지방세 26조원 등 모두 121조792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113조5353억원보다 7.3% 늘어난 것이다.

국민 1인당 납세액은 1997년 192만원에서 98년 다소 줄었다가 99년 200만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엔 257만원까지 치솟았다.

총 납세액을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 545조133억원과 비교한 조세부담률은 22.3%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목표였던 22%선이 무너졌다. 이 같은 조세부담률은 일본 17.1%(2000년 기준)보다 많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치보다는 낮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연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수출부진으로 관세 환급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조세부담률이 예상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