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2단계 금융규제 완화…증시 반응 '미지근'

정부가 27일 발표한 151건의 금융 규제 완화 방안 가운데 증권 부문이 66건으로 가장 많다는데서도 알 수 있듯 이번 규제 완화는 증권시장의 규제 완화에 초점을 뒀다.

하지만 개선되는 내용들은 대부분 그동안 관련 업체들이 불편을 겪어온 사안들이며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많지 않다.

▽증권〓코스닥 등록 주식에 대해서도 거래소 주식과 같이 신용거래를 허용한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이는 신규 등록으로 인해 공급 물량은 늘어나는데 반해 수요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은 ‘빚을 내서’ 투자를 할 만큼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실효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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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도 신용거래

연말 휴장일 단축은 폐장 기간을 축소해 시장 주변 상황 변화가 주가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투자자로서는 투자 기회가 커졌지만 증권사 직원들은 반기지 않을 성격.

뮤추얼펀드의 등록 자본금 축소, 복합형태의 펀드 설립 허용 등은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효과를 보려면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 내용이다.

이밖에 기업체 직원의 자사주 투자 규제 완화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가 늘어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은행, 보험 및 기타〓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은행에 대해선 후순위채무를 만기 이전에도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우량 비우량 은행간 차별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보험에 대해선 보험 업계가 최근 역마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자산 운용 범위를 확대해 주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보험사들도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투자 한도 확대, 비상장 주식 취득 허용, 자회사 업종 확대 등 방안이 나온 것이 이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해석.

한편 종금사와 신용금고에 대해 지점 설치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제2금융권에서 우량 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금동근기자>go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