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 인력운영 방만…기업에 年11조 부담시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정부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공개혁 차원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정부 산하기관 어떻게 운영되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부 산하기관의 인력이 38만여명이고 연간 사업예산은 143조원(98년 기준)에 이르지만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는 데다 운영 실태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 출연기관, 투자기관, 출자기관 등 정부 산하기관의 예산 규모가 한해 정부 예산의 1.52배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커졌는데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령이나 부처가 없어 기능중복에 따른 폐해는 물론 기초적인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전경련은 특히 정부 산하기관들이 특정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민간 기업들로부터 수수료와 부담금, 회비 등의 명목으로 11조원을 걷어 기업들의 준조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99년에 100대 주요 기업을 조사한 결과 기업이 낸 부담금과 출연금 등 각종 법정 준조세가 세금 납부액의 8.22%에 이를 정도로 부담이 크며 그 중 많은 돈이 정부 산하기관의 사업이나 운영자금으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정부 산하기관들이 독점적으로 운영중인 사업의 문호를 민간기업에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거나 산하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부 산하기관의 독점적 위탁업무 사례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위험물저장탱크 구조안전검사,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 검사, 산업안전공단의 특수기계 및 기구 검사 등을 꼽았다.전경련은 또 정부 산하기관의 신설을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각종 부담금과 위탁수수료, 회비 등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