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편성지침]내년 신규사업 억제…올 성장 5%안팎

돈 써야 할 곳은 많은데 정작 거둬들일 돈은 적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짜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6%로 잡았던 것을 5% 내외로 낮추고 나라살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내년 예산안 편성때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인건비와 기본사업비를 올 예산 수준으로 제한하고 나중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상률을 조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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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0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심의, 확정했다.

내년 나라살림 규모는 내년도 성장 전망치인 6%와 GDP(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물가상승률) 2∼3%를 감안할 경우 올해 100조2000억원보다 8조~9조원가량 늘어난 108조~10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가 당초 방침대로 2003년에 균형재정을 이루려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6조원) 늘어난 수준에서 묶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교부금과 공적자금이자, 지역의보 지원 및 중학교 무상교육, 공무원 처우개선 등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에 따라 늘려야 할 세출액만 1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부처가 재정지출이나 조세감면을 넓히는 법률안을 낼 경우 재원 조달방안을 동시에 제출할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등 긴축살림을 꾸려나갈 방침이다. 또 내년도 적자보전용 국채 발행규모를 올해보다 줄이고 공공근로사업 등 한시적인 지원사업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