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동아일보등 인력 투입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동아 조선 중앙 한국일보 등 4개 중앙 일간지를 상대로 부당 내부거래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9시에 동아 조선 중앙 등 3개 신문사 본사에 9, 10명씩 모두 28명의 조사국 직원을 보내 회계장부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일보에 대해서는 신문사 지국의 경품제공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국 등 외곽조사를 먼저 시작했다.

업종별 조사인력
분 야	공정법위반	조사인력
신문 잡지 방송	261회	37명
건설	2,193회	12명
정보통신	159회	10명
의례식장	291회	8명
사교육	150회 이하	8명
의료 제약	541회	6명

▼공정위 인력투입 '불공정'▼

공정위는 이들 언론사를 상대로 지난 4년 동안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와 무가지 배포 및 경품제공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3월말까지 10개 중앙 일간지와 3개 방송사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공정위는 언론사를 포함해 ‘클린마켓 프로젝트’ 조사대상 6개 업종에 대해 1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조사인력의 절반 가량을 4개 신문사에 집중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종이나 외형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신문사에 지나치게 많은 인력을 투입, 이 프로젝트가 언론을 타깃으로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료 제약산업엔 경쟁국 직원 6명을 배치했다. 이들이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병원 약국 등과 관련단체도 조사한다는 것. 예식장과 장례식장을 맡은 소비자보호국은 전국 1000개의 예식장과 500개 가량의 장례식장을 조사하기 위한 예비 조사인력으로 8명을 배치했다. 또 정보통신업체들을 맡은 독점정책국은 10명을 차출했다. 사교육업체들을 맡은 정책국에서는 현장조사에 6명을 보냈다. 건설업체의 담합이나 불공정약관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하는 소비자보호국은 건설공제조합 등에 12명을 파견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