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국감 논란]포철 ＂민영화됐는데 감사대상서 빼달라＂

“민영화됐는데 국감은 무슨….”

포항제철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포철은 지난달 28일 산업은행의 포철지분(6.84%) 매각으로 공공법인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포철측은 “정부 재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이제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여러 경로를 통해 내놓고 있다.

포철측은 “정부와 국회가 포철을 감사대상으로 삼는다면 포철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계속 받게될 것”이라며 “민영화된 포철이 국정감사를 받는다는 소식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기피해 주가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올 상반기까지 공공법인이었던 포철은 당연히 피감대상기관”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산업은행이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해 포철이 민영화됐지만, 현행 감사원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기업이라도 국회가 결의를 한다면 법적 기술적으로 국감실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민주당 김방림(金芳林)의원은 “포철은 수십년동안 정부의 각종 세제혜택과 대규모 시설투자, 독점적 지위보장 등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된 기업”이라며 “주가가 폭락한 상황에서 저가에 해외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등 민영화 추진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올해 결산감사는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철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여부는 앞으로 한국중공업,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민영화가 예정된 대형 공기업의 경우에 일종의 준거가 될 것으로 보여 국회 산업자원위(위원장 박광태·朴光泰)의 결정이 주목된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