群長수출공단 내년 본격추진…예산에 우선 반영키로

군산 장항 수출자유지역 조성, 제주공항 확장, 조치원∼대구 및 호남선 전철화 사업이 내년에 본격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각 부처가 요구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29개 대규모 투자사업(추정 총사업비 13조6163억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높아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군장수출자유지역 조성 등 14개 사업(5조7550억원)이 선정됐다. 반면 경제성이 낮거나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져 향후 여건 변동을 봐가며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는 광주∼팔당 국도 대체 우회도로, 울산∼포항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등 15개 사업(7조8613억원)이 꼽혔다.

기획예산처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비 등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소요를 반영할 계획이다.

군장수출자유지역 조성사업은 1270억원의 총사업비 중 내년 예산 요구액이 349억원이며 제주공항 확장은 1697억원 가운데 20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요구했다.

기획예산처는 당장 우선순위가 떨어져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시기를 연기해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에 입각한 신중한 투자를 도모하기 위해 9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