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 100兆 규모…증가율 6%대 잠정결정

내년 국가예산 증가율이 잠정적으로 6%대로 정해졌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이같은 잠정치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8∼9%보다 낮지만 올해 예산의 지난해 대비 증가율 4.7%보다는 높은 수준.

정부는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한 내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대를 넘지 않도록 하고 부처별 예산요구 규모를 올해 예산 대비 10% 이내로 억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은 올해 92조7000억원에서 내년엔 100조원 규모에 육박할 전망이다.

내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지식정보화시대의 성장인프라 구축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생산적복지 확충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토대구축 등 3가지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 여건이 세출은 늘어나지만 세입은 올해 규모를 크게 넘어서기 어렵다고 보고 예산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공공기관의 개혁추진 실적을 평가해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공부문 개혁을 예산과 연계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가 반영되도록 지원방식을 바꾸고 영세 유사 보조금은 사업성격, 교부주체 등을 기준으로 통합해 단순화하기로 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