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업, 日폐차 수입…산업폐기물 무더기 반입

일본에서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 때문에 산업폐기물로 지정된 폐자동차를 한국 재벌기업이 무더기로 국내에 반입하고 있다.

강원산업은 일본 현지법인인 강원상사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8천∼1만t의 일본 폐차를 한국에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강원산업은 일본 종합상사에서 t당 2천5백엔(약 2만5천원) 안팎에 폐차를 사들여 니가타(新潟) 후나바시(船橋) 가고시마(鹿兒島)항 등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

강원산업은 국내에 반입한 일본 페차를 포항공장 등에서 분해해 고철로 팔고 있다.

일본측은 최근 일본 국내에서 페차처리에 대한 법적규제가 강화됐고 폐차 찌꺼기 처분장이 부족하며 고철가격도 하락한 데 따른 채산성 악화 등으로 폐차의 한국 수출을 반기고 있다.

일본 폐차의 국내반입은 법에 따른 무역행위이지만 폐차에 포함된 철분과 중금속 석유화학제품 등 재활용이 어려운 환경오염물질(폐차 전체의 30% 이상)은 엄격히 관리되지 않으면 환경을 훼손한다.

특히 오염물질을 소각하면 생식기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을 초래하는 맹독성 다이옥신이 발생하며 땅에 묻으면 중금속이나 철분 등이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크다.

강원상사 신혁순(申赫淳)사장은 “분해 후 재생불가능한 폐기물은 전문면허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고 환경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어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면서 “한국의 고철 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일본폐차 수입이 ‘필요악’이란 점을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일본기업인은 이들 폐차가 한국에서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 “법적 하자가 없다고 산업폐기물을 이웃나라에 팔고 있는 일본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세토나이카이(瀨戶內海) 데시마(豊島) 주민들이 폐차 처리 후에 발생하는 찌꺼기 처리를 둘러싸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폐차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이 사회문제로 돼 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