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현주소/정책기조-방향]

  • 입력 1999년 5월 16일 2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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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월중 산업활동’과 ‘증시활황’을 근거로 실물과 금융에서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해안에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을 마무리짓고 경기부양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제회복세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낙관론 팽배한 경기진단〓재경부는 최근 ‘3,4월중 경제진단보고서’를 통해 “국내경기는 회복국면에 본격 진입한 것으로 보이며 부문간 불균형도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생각이 다르다. 아직까지 낙관론을 펴기 보다는 신중론을 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달치의 결과를 놓고 경기회복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데다 회복내용도 건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 특히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기업의 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것을 두고 하반기의 경기동향을 걱정하고 있다.

▽경기부양이 정책의 최우선〓IMF관리체제직후 작년 상반기까지 정부는 고금리 긴축정책을 통해 외환보유고 확충에 정책을 집중했다. IMF와의 약속에 따라 강력한 재벌구조조정과 5개은행 퇴출 등 과감한 금융구조조정이 추진됐고 이 과정에서 실업자 폭증 실물경제 붕괴 등 엄청난 후유증이 초래됐다. 경제의 앞날이 캄캄했다.

결국 정부는 하반기부터 정책기조를 저금리 부양정책으로 급선회했다. 재정적자를 통해 정부지출을 대폭 늘렸고 가계대출금리인하 등 민간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강력히 시행했다. 여기에다 수출이 큰 폭으로 신장하면서 경기는 4·4분기(10∼12월)들어 바닥국면을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회복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실업률이 높은 수준에 있는데다 △경제활동도 외환위기이전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회복이 지속되도록 경기활성화시책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투자가 주도하는 경기회복을 유도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금융부문의 정상화가 예상되는 하반기에 신축적인 통화공급과 금리안정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활성화, 코스닥 등 자본시장 활성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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