５대그룹 「빅딜」합의 『내용 미흡』…정부개입 개혁 추진

5대그룹은 LG반도체와 현대전자의 반도체부문 합병을 전제로 외부 전문평가기관 평가를 받아 우량업체가 70%의 지분을 갖기로 7일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발표된 5대그룹 7개업종 구조조정방안에 대해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고 평가하고 해당기업들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에 포함시켜 채권은행 주도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5대그룹이 주채권은행과 사업구조조정안을 자율 합의하지 못하면 주채권은행을 통해 여신을 중단하고 가압류 경매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며 한계계열사 및 사업부문을 매각 정리하는 등의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키로 한 것.

▼재계 구조조정 방안〓손병두(孫炳斗)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5대그룹 7개업종 사업구조조정안을 공식발표, “발전설비 부문은 삼성의 보일러설비를 한국중공업에 이관해 한중과 현대중공업 이원화체제를 구축하고 철도차량은 대우와 한진이 통합, 이달말까지 전문경영인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대그룹은 또 △선박용엔진은 삼성의 설비를 한중에 이관시킨 뒤 대우 한진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대산 유화사업(삼성 현대)과 항공기사업(삼성 대우 현대)은 ‘그룹분리→동일지분에 의한 단일법인 설립→전문경영인체제 확립→외자유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것.

정유부문은 현대가 한화의 정유부문을 인수키로 하고 지난달 22일부터 주채권은행과 부채구조조정사항 등을 협의중이다.

▼정부 후속조치〓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5대 그룹의 사업구조조정안은 과도한 부채와 중복 과잉투자의 해소,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재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안을 무한정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는 기업개선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5대그룹의 자율 구조조정 의지를 존중해 7개업종을 기업개선작업 대상에서 제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를 밟도록 했으나 이같은 방침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최홍건(崔弘健)산업자원부차관도 “반도체 발전설비 철도차량 등 3개업종은 정부가 몇차례 연기를 시켜줬는데도 전혀 진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종전보다 후퇴한 안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주채권은행과 5대그룹 실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은 ‘5대그룹 사업구조조정추진위원회’를 이달중 구성해 재계가 마련한 사업구조조정안의 적정성을 평가, 이에 대한 금융조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5대그룹의 사업구조조정안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면 기업과 대주주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을 전제로 주채권은행의 대출금 출자전환, 부채 상환조건 조정은 물론 정부가 세제 금융상 지원에 나선다는 것. 산자부는 석유화학 항공 정유 등 3개 업종은 회생가능기업으로 분류돼 회생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철·박래정·박현진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