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해진 DJ개혁구상]「경제 적극개입」강한 의지

  • 입력 1998년 6월 15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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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개혁론’이 점차 직설적이고 과감한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비록 금융권을 통한 우회적 방식이긴 하지만 경제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의사도 주저없이 밝히고 있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강조하던 취임초의 조심스런 입장에서 ‘정부가 개입할 것은 개입하는’는 적극적 자세로 선회하고 있다.

이같은 김대통령의 ‘발상의 전환’은 14일 방미귀국 기자회견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그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잘못해 부실화되면 정부가 금융감독권을 발동, 제대로 하도록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정부가 기업에 간섭할 수 없지만 무관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의 무게중심은 당연히 “무관심할 수도 없다”는 부분. 김대통령은 지난 2월7일 30대기업 경영자와의 오찬에서 “재계개혁은 자발적으로 해야하며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 강요나 불익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난달 10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기업쪽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구조조정계획이 한결 진일보했다”고 기업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빅딜(기업간 대규모 사업교환)’에 대한 발언도 ‘자율’에서 ‘적극적 주문’으로 급커브를 그리고 있다. 김대통령은 취임직전인 2월초 ‘빅딜’논란이 벌어졌을 때 “빅딜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야한다. 마치 그것이 목표인양 해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귀국기자회견에서 김대통령은 “빅딜이든 작은 딜이든 기업개혁은 반드시 해야하며 5대기업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현실을 보는 김대통령의 시각이 취임초에 비해 상당한 진폭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소이기주의에 빠져 구조조정을 거부하는 시장메커니즘의 붕괴상황”이라며 “정상적인 시장경제원리의 작동을 위해 역설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의 인식변화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분야에서도 이미 드러났다. “인위적 정계개편은 없다”던 취임초의 입장이 적극적 정계개편론으로 선회한 것이 그 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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