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실업자 근로사업 줄 돈도 없는데 어쩌라고…』

‘공공근로사업은 해야 하고 돈은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부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5월부터 실직자를 위한 대규모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판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할 길이 막막하다는 것이다.

대구시의 경우 올해 공공근로사업으로 흡수해야 할 실직자는 2만4천5백명. 이에 필요한 예산이 7백억원에 이른다. 이 중 정부부담(50%)을 제외한 3백50억원을 자체 조달해야 한다.

부산시는 정부의 실업률 추정치와 인구를 감안, 올해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3만8천5백명으로 잡고 있다. 이중 17일까지 1만6천3백여명(대상자의 42.6%)이 공공근로를 신청했다.

시는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5백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현재 확보한 예산은 국비지원 39억3천여만원과 시비 33억원 등 72억3천여만원 뿐이다.

서울시의 경우도 공공근로사업비로 8백억원을 책정했으나 구체적인 조달방법은 확정하지 못한 상태. 공무원 봉급을 줄이고 예비비를 일부 전용한다는 막연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을 뿐이다.

대전시는 최근 근로봉사와 사무봉사 등 23개 분야에 걸쳐 1차 공공근로참가 희망자를 접수한 결과 모두 9백8명이 지원했다. 그러나 환경감시 공원관리 등 ‘시간때우기’성격이 짙은 분야에만 사람이 몰렸다.대전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실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생색용으로 실업대책을 발표해 지자체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실효도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