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재벌 구조조정안 １４일까지 제출하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14일까지 그룹별로 회장실과 기획조정실 폐지를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청, 재벌 구조개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헌재(李憲宰)비상경제대책위원회 실무기획단장은 9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가진 30대그룹 기조실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상호지급보증 해소와 기조실 해체 등을 포함하는 그룹 구조개혁방안을 비대위에 제출해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이단장은 이날 “차기정부와의 업무 인수인계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주말까지 △경영투명성 제고 △경영책임 소재의 명확화 △소유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 방안을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밝히고 “개혁안 제출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시장이 납득할 만큼’ 신속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단장은 특히 상호지보 해소와 관련,“다음달중 자기자본 초과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있는 현행 처벌규정을 단순화하고 신규 상호지보를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단장은 이와 함께 각 그룹이 자산매각 등을 통한 점진적인 부채비율 감축계획을 마련, 주요 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요 그룹간 ‘빅딜’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기조실 임원들은 이에 대해 지배주주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순수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해줄 것을 건의하고 30대 신규진입 그룹 및 첨단기술 도입과 관련된 상호지급보증에 대해선 보증해소 시한을 일정기간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박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