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ＤＪ 국민과의 대화］『재벌 고통분담 적당히는 없을것』

얼마 전까지도 김대중차기대통령에게 재벌은 ‘껄끄러운 상대’였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김차기대통령은 단호한 재벌개혁 의지를 밝히며 날카로운 ‘수술메스’를 들었다. 김차기대통령은 18일 ‘국민과의 TV대화’에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요구를 하고 있다”며 “적당히 말로만 하고 국민을 속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자들이 ‘할 만큼 했다’고 할 때까지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합재무제표의 조기도입 △상호지급보증 금지 △주력업종 중심의 업종전문화 △개인재산의 기업투자 등 재벌들에게 제시한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특히 업종전문화와 관련해 “주력기업을 빼고는 전부 정리하게 만들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재벌개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후속조치계획도 밝혔다. 그는 “경영의 투명성보장을 위해 소액주주의 권한을 보호하고 사외이사를 임명, 경영을 감독하고 간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한파’가 그에게 과거 자기의 목소리를 되찾게 만든 것일까. 그는 “지금은 비상상태이고 IMF 고통분담의 우선 순위는 재벌이 돼야 한다는 데 이론이 없으며 외국에서 인정을 해줘야 기업이 부도 나지 않는다”며 주변여건을 들었다. 또 로렌스 서머스 미국 재무부부장관의 조언(助言)을 인용하며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김영삼(金泳三)정부와의 차별성을 내세우며 자신의 ‘자유로운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현정부 5년동안 1천4백억원의 기탁금을 받았지만 나는 1천4백원도 받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어느 경제인에게도 빚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요구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해서는 “기업현장의 효율성을 따져야 하며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경우도 잘못되는 일이 많다”는 게 그 이유다. 이와 함께 그는 “구조조정도 어디까지나 기업을 살리면서 하는 것”이라며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도 약속했다. 특히 20∼30%에 이르는 고금리에 대해 “고금리가 기업을 다 죽이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된다”며 대책강구를 약속했다. 〈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