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협의단，부실금융기관 파산－정리 요구

구제금융 협상을 위해 방한중인 국제통화기금(IMF)협의단은 우리 정부에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합병(M&A)시키기보다 파산 또는 정리토록 권고하고 있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IMF측은 또 외국 금융기관들의 국내 합작사 설립 및 국내 은행 인수를 내년말에서 내년초로 앞당겨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 대개편(빅뱅)이 예상보다 일찍 시작되면서 일부 은행과 종합금융사 등의 파산은 물론이고 주인바꾸기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IMF의 자금지원 규모가 당초 2백억달러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며 그 1차분은 내달 중순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IMF협의단은 또 △재정지출 대폭 축소 △채권 및 증권시장 추가 개방 △생산설비 과잉인 자동차산업 등 일부 산업의 기업합병 △공기업 민영화 △정리해고제 도입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IMF협의단은 금융기관의 과감한 정리와 함께 금융기관 회계처리를 선진국수준으로 높일 것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주식평가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실여신의 범위도 「최근 6개월이상 이자 연체 채권」에서 「3개월이상 이자 연체 채권」으로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그럴 경우 부실여신의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IMF협의단의 재정긴축 요구와 관련, 재경원은 재정부분의 절약이 필요하지만 경상경비 몇% 절감 등과 같은 획일적인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또 부실여신 판정기준을 강화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담보대출이 관행처럼 돼있는 한국과 신용대출이 일반적인 미국의 여신 회수가능성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논리로 대응키로 했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