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종합대책안］３９２개 노선 대수술

16일 서울시가 발표한 「시내버스개혁 종합대책 추진계획안」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서울시내 버스비리사건 이후 업계의 고질적인 잘못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공공성이 강한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부담은 낮추되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경쟁원리를 도입, 버스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기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로 시민이 내는 요금에만 의존했던 체제에서 탈피, 양질의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10개 분야 44개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44개 사업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영버스의 도입이다. 그동안 민간에 맡긴 버스운영체계에 서울시가 직접 개입, 시민불편을 없애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시는 11월말에 최초로 70∼1백대의 공영버스를 적자노선 등에 투입하고 공영버스의 운영은 도시철도공사내 별도 조직에 맡길 계획이다. 그동안 업자의 편의나 민원에 의해 조정됐던 노선에 대해서도 일대 혁신을 단행할 방침이다. 그 대상은 △도심집중노선 1백92개 △왕복운행거리 50㎞이상노선 92개 △지하철과의 경합비율 60%이상 70개 △굴곡도가 최단직선거리를 30%초과한 38개 노선이다. 시는 버스운행대수 총량제폐지, 최저면허제한폐지, 마을버스 등록제 전환 등을 통해 독점성이 강했던 버스업계 경영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경영이 부실한 기업을 도태시키겠다는 의지다. 버스운행대수 총량제를 폐지하는 것은 이 제도가 지난 82년 도입된 이래 기존업체의 카르텔에 의한 독점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역기능을 낳았기 때문이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마을버스(총2백27개 노선에 1천1백84대 운영)제도도 현행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시가 「버스승객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큰 불만을 표시한 대목은 들쭉날쭉한 배차간격과 느린 통행속도. 시는 오는 2001년 이번 개혁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에서 배차간격은 8분이내로, 통행속도는승용차수준인22㎞(현재 18.35㎞)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고객만족도 조사와 사고건수, 고장차량 발생빈도 등도 정기적으로 평가해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준미달 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서비스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시내버스의 난폭운전과 무정차통과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발표한 추진계획안을 7월말 확정한 뒤 오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하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