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자금 실명제」추진…입출금통장 선관위에 신고

  • 입력 1997년 5월 31일 14시 35분


與圈은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30일 「정치자금 실명화」를 제시함에 따라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내역이 공개되도록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입출금하는 통장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與圈은 이와함께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기탁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31일 『정치자금 실명화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입출금하는 은행통장도 선관위에 신고, 정치자금의 흐름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자금 실명화는 모든 정치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정치자금 기탁자의 명단도 공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현재 각 정당이 선거비용을 집행하는 은행통장만 신고토록 하고 있어 정치인 개인의 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이 아닌 정당의 일상활동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도 『모든 분야가 실명제를 하는데 정치인만 실명제를 하지 않고 이름없는 돈을 받으면 되겠느냐』면서 『정치자금 실명제도 꼭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金대통령은 30일 對국민담화에서 『다시는 선거자금이 문제시되지 않는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며 ▲선거자금등 모든 정치자금의 입출금 완전 실명화 ▲검은돈의 정치권 유입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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