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법 확정］민주노총－노총 『총파업 불사』반발

정부가 3일 확정 발표한 노동법개정안에 대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위원장 權永吉)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은 노사개혁을 바라는 온국민의 기대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의 권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정부개정안의 입법 저지를 위해 총파업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어 "정부개정안의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 내용은 대통령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 공익위원안보다도 훨씬 후퇴한 것"이라면서 "특히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조항과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시점을 5년 유예한 대목은 근로자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노동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4일 9백29개 산하 노조 50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뒤 오는 13일께 한국통신,서울지하철 등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한국노총(위원장 朴仁相)도 이날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해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내용"이라며 총파업 투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은 사용자쪽에 크게 기울어져 있다"면서 "정부가 노사개혁을 추진한다면서 근로조건 악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총은 이달 중순께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뒤 단계적으로 투쟁강도를 높여 필요할 경우 총파업 투쟁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