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첫 사업지 연내 110곳 선정

절반가량은 주택1000채이하 대상… 광역단체에 70% 물량 선정 권한 앞으로 5년간 50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첫 대상지역 110곳이 올해 12월 결정된다. 이 중 절반가량은 주택 1000채 이하의 작은 동네에서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계획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8월 말 선정 계획을 확정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의 뉴딜 사업 목표 500개 가운데 당장 개선이 시급한 110여 곳을 연말까지 신규 사업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 선정 권한을 지자체에 맡겨 신규 사업 물량의 70%를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나머지는 지자체가 제시한 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의 단위 사업 규모를 대폭 줄여 소규모 생활밀착형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뉴타운 같은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로 진행돼 성과가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신규 사업지의 절반 이상을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 동네 살리기는 면적 5만 m² 이하, 주택 1000채 이하의 소규모 주거 지역에 주택정비 사업을 하면서 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용주차장, 상가 등을 지어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식이다.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거나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과열 지역은 도시재생 공모 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도시재생#뉴딜#사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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