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이스 사고·철도 논란 겹쳐…국토부 2차관 리더십 시험대

뉴스1

취임 직후 고속도로 사망사고 수습·철도 현안 동시 대응
위기관리·정책조율 능력 본격 검증 국면

최근 발생한 블랙아이스 추정 고속도로 사망 사고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논란이 겹치며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2차관실의 위기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취임 직후 대형 안전사고 수습과 굵직한 철도·교통 현안이 동시에 몰리면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의 위기 관리와 정책 조율 능력이 본격적으로 평가받는 국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 차관은 지난 2일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고속도로 사망 사고 대응, 철도 제작사 논란, 고속철도 통합과 대형 국책사업 추진까지 다층적인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

블랙아이스 사고 수습부터…“대통령 지적 한 달 만의 사고”

1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토부 2차관실이 당장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블랙아이스 추정 추돌 사고 수습이다. 지난 10일 발생한 이 사고로 4명이 숨졌다.

이번 사고는 불과 한 달 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겨울철 블랙아이스 사고 재발 방지를 직접 주문한 이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사고 수습을 넘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전국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블랙아이스 관련 사고를 전수 조사하고, 반복 사고 구간을 중심으로 안전시설과 관리체계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장 중심의 관리 강화와 제도 개선을 동시에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다원시스 납품 지연·계약 논란도 부담

교통안전 이슈와 함께 철도 분야에서도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집중 질타를 받은 다원시스의 ITX-마음 열차 납품 지연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정부가 사기를 당한 것 아니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코레일이 발주한 ITX-마음 납품 과정에서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등 계약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며 다원시스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특정 업체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철도차량 구매 과정에서 최저가 낙찰제에 치우친 구조적 한계가 반복적인 납품 지연과 품질 논란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 사태 수습과 함께 중장기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과제가 2차관실 앞에 놓여 있다.

코레일·SR 통합, GTX·가덕도까지…대형 현안 수두룩

여기에 코레일과 SR 통합 로드맵 이행도 2차관실의 주요 관리 대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 3월부터 수서역과 서울역 등 주요 거점에서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열차 구분 없이 통합 편성·운영에 나서고, 2026년 말까지 기관 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통합 과정에서 노사 갈등, 운영 효율성, 서비스 품질 문제 등 다양한 변수가 예상되는 만큼, 정책 조율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공정 지연이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 노선과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속도 제고 역시 주요 과제로 꼽힌다. 모두 지역 균형발전과 직결된 국책사업인 만큼, 정책 추진력과 조정 능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단기 위기 대응과 중장기 정책 추진의 시험대”

이처럼 교통안전 사고 수습부터 철도 구조개편, 대형 인프라 사업까지 현안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홍지선 차관에게는 단기 위기 대응과 중장기 정책 추진을 병행하는 ‘투트랙 리더십’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 예방과 수습, 철도 납품 논란, 고속철도 통합, GTX 추진까지 어느 하나 가볍지 않은 과제들”이라며 “취임 초기 어떤 사안을 우선순위로 두고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2차관 리더십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합 위기가 동시에 닥친 상황에서, 홍 차관이 위기 관리 능력과 정책 조율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