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사회 급속 진행…65세이생 7.2% 차지

한국의 인구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연금제도와 노인소득보장체제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작년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7.2%에 불과하지만 2022년에는 14%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빠른 속도.

노인인구 비율이 7%대에서 14%대에 이르기까지 걸린 기간은 △스웨덴 85년 △미국 75년 △영국 45년 △일본 26년 등이었다. 이들 국가의 노인인구 비율은 현재 △스웨덴 17.4% △일본 17.2% △영국 16.0% △미국 12.5% 등이다.

예산처 사회재정과 김화동(金華東) 과장은 “선진국에서는 공적연금이 노인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이지만 한국은 공적연금 도입 역사가 짧아 2008년부터 본격적인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그 이전에는 현행 경로연금제도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연금 수혜자를 올해 71만5000명에서 내년에는 80만명으로 늘리고 1인당 지급액도 올려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